교육장관-교육감협의회 18일 상견례 주목…물꼬틀까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 갈등으로 빚어진 보육대란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문제를 풀어낼 묘안이 없어 일선 보육기관들이 제때 교사들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보육대란 현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5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누리과정 예산 문제 논의를 위해 협의회가 제안한 이날 긴급회의가 결국 무산됐다.

교육감협의회는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여·야 대표와 교육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감협의회장 등이 참석하는 긴급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중앙정부에서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으면서 교육감협의회가 제안한 회의는 무산됐다.

다만, 14일 취임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8일 오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상견례를 가질 예정이어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언급될지 관심이다.

상견례에는 서울·광주·울산·대전 교육감이 참석할 예정이다.

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상견례를 겸한 간담회 성격이어서 어떤 방식으로든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며 “보육은 국가의 책임인 만큼 중앙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교육청을 상대로 추경계획을 세우라고 요구했고, 일부 교육청이 전액 편성 계획을 세웠다.

전남은 정부의 지원 조건을 전제로 5개월분 편성 계획을 세웠지만, 광주와 전북은 여전히 편성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앞서 교육청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는 추경 예산안을 내놔야 목적예비비 3천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혀 교육청의 추경 편성 계획에 따라 선별 지원될 가능성도 있다.

이날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원장과 유치원연합회 임원 등 15명은 광주시의회에서 시의원, 교육청 국장 등과 만나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논의했다.

모임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유치원 원장들은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위해 당장 추경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며 “중앙정부의 지원을 전제로 추경 편성계획을 세운 만큼 정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누리예산 이해 당사자인 정부와 교육청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함에 따라 매달 25일 전후로 교사들의 월급을 지급해야 하는 보육기관들이 교사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