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문제 안갯속으로…21일 다시 만날 가능성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들이 18일 처음으로 만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 편성 문제를 논의했으나 별다른 소득 없이 서로의 입장만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이 부총리가 취임 후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공언했던 만큼 이날 만남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결국 양측의 입장 차만 확인하면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문제는 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든 형국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교육감과 부회장인 조희연 서울교육감, 김복만 울산교육감, 감사인 설동호 대전교육감과 간담회를 열었다.

양측은 모두발언부터 입장차를 드러냈다.

이 부총리는 “많은 국민이 크게 걱정하고 불안해한다는 점을 최우선에 두고 협의를 해나가야 한다”며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과 보육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교육적 견지에서 시도교육감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말해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이에 장휘국 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적으로 교육감의 책임이 아니며 현실적으로도 교육청 재원으로 편성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국고 지원을 주장했다.

이승복 교육부 대변인은 간담회가 끝난 직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서로 입장을 충분히 논의했으나 구체적 합의점은 도출하지 못했다”면서 “향후 긴밀히 노력하기로 했다”고만 설명했다.

교육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일단 예산을 편성할 테니 대신 교육부가 국회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촉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교육부는 확실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교육감들이 이날 간담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이 미편성된 일부 지역의 유치원들은 운영비 마련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18일 현재 전국 17개 교육청 중 서울과 경기, 광주, 전북, 강원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미편성했다. 이 중 서울과 경기는 유치원 예산까지 전액 미편성됐다.

유치원 누리과정은 이달 20일을 전후해 각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을 거쳐 유치원에 지원금이 내려가는 식으로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그때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교사 인건비 지급 등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경기도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당장 20일 지급되는 교사 수당을 유치원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매달 25일께 유치원 지원비가 입금되는 서울도 역시 25일부터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어린이집은 학부모들이 매달 15일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다음달 20일 이후 해당 카드사에 정산되는 방식이라 다소 시간이 있다.

이 부총리는 이후 개별교육감들을 만나는 일정은 아직 잡지 못한 상태다.

다만 이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21일 부산에서 열리는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교육감들은 논의를 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21일에 다시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경기도 부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시신 훼손 사건과 관련해 27일까지 추진 중인 장기결석 아동전수조사에 대한 협조와 학생 보호를 당부했다.

이 부총리는 의무교육과정인 초등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과 무단 장기결석 아동에 대해 사유와 소재, 안전확인과 출석 독려 등이 책임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