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예산 집행 더 앞당긴다…1분기 2.2조 늘려

지방예산 집행 더 앞당긴다…1분기 2.2조 늘려

입력 2016-02-04 16:22
수정 2016-02-04 16: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가 올해 지방예산 집행을 더 서두른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제10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열어 전국 자치단체에 예산 조기집행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부처 실·국장과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최우선 순위라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올해 1분기 조기집행 목표율을 수정, 작년말에 계획한 23.7%보다 1.3%포인트 올렸다”며 “이월예산을 1분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하고 긴급입찰제도를 적극 활용해 목표달성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독려했다.

긴급입찰제도는 입찰공고기간이 더 짧아 집행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조기집행 목표 조정에 따라 1분기 집행 목표액은 39조 9천억원에서 42조 1천억원으로 2조 2천억원 늘어난다.

지난해 조기집행 추진 결과 1분기 지방재정 집행률은 22.7%를 기록했다.

홍 장관은 “올해 4월 총선이 역대 가장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법질서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에 자치단체가 힘써달라”고 덧붙였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