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립하던 단원고 엄마·아빠들 악수

대립하던 단원고 엄마·아빠들 악수

김병철 기자
입력 2016-05-15 23:08
수정 2016-05-16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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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점거농성 사과…재학생 학부모 “존치교실 협력”

안산 단원고등학교 ‘존치교실’ 이전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세월호 유가족과 재학생 학부모 간 갈등이 합의로 마무리됐다.

15일 경기도교육청과 4·16가족협의회에 따르면 세월호 희생학생 제적처리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단원고 현관에서 무기한 농성을 벌여온 유가족들은 지난 14일 엿새 만에 농성을 풀고 재학생 학부모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하며 원만한 해결에 나섰다. 이들은 세월호 희생학생 246명이 제적처리된 사실이 알려진 지난 9일부터 농성에 들어갔다.

농성 해제는 앞서 지난 12일 존치교실과 관련한 유가족·재학생 학부모 대표단의 면담 결과를 양측이 수용함에 따라 이뤄졌다. 양측은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서로 오해를 해소했다”며 “안산교육청의 공사와 더불어 교실 이전 계획 및 준비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실 이전 ‘기한’을 두고서 유가족 측은 세월호 인양 및 미수습자 수습 후를, 학부모 측은 봄 단기방학 마지막 날인 15일을 주장했지만, 한 발씩 물러서 교실이 이전될 안산교육지원청의 공사완료 시기인 다음달 4일쯤으로 합의했다. 다만, 재학생 학부모들은 유가족들이 학교 현관에서 점거 농성을 벌인 점에 정식 사과를 요청했고, 4·16가족협의회는 이를 받아들였다. “불가피하게 농성하게 돼 재학생들에게 사과의 마음을 전한다”고 정식으로 사과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나이스(NEIS)를 운영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과 협조해 세월호 희생학생 246명에 대해 ‘제적’ 상태에서 ‘재학’ 상태로 학적복원 작업을 완료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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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6-05-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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