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지역 분류’ 더민주 세종시당, 시의원들 일탈에 속수무책

‘사고지역 분류’ 더민주 세종시당, 시의원들 일탈에 속수무책

입력 2016-07-11 16:14
수정 2016-07-11 16: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위원장 공석·조직 와해…“시장·국회의원 배출 다수당 책임감 느껴야”

더민주 세종시당이 시의원들의 잇단 일탈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세종시의원들은 의회 파행에 대해 시민에게 사과하고,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갈등의 불씨’를 제공한 더민주 고준일 의장도 머리를 숙였다.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 의회가 파행을 겪은 지 10여일 만이다.

세종시 의회 파행은 다수당인 더민주의 고준일 의원이 같은 당 의원들을 배신하고 새누리당의 지지를 받아 의장에 당선되면서 촉발됐다.

의장을 배출(?)한 새누리당이 제1 부의장을 차지하고, 상임위원장에도 욕심을 내면서 파행으로 이어졌다.

결국 이날 양당이 사과하면서 원구성을 마무리 짓기로 했지만, 더민주 내에선 갈등이 여전하다.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을 지낸 고준일 의원은 지난달에도 의원 5명과 함께 충남 보령으로 바다낚시를 다녀와 말썽을 빚었다.

건설현장 견학을 핑계로 워크숍을 떠났지만 계획과 달리 의원들이 바다낚시만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올초에는 더민주 소속 현역 의장이 새누리로 당적을 바꾸는 초유의 사태도 발생했다.

이처럼 더민주 소속 세종시의원들의 일탈이 계속되고 있지만 누구하나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

한 시의원은 “시당이 무너지다 보니 당내 일부 의원의 일탈로 인한 내부 갈등과 문제를 바로 잡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원칙을 깬 시의원들에게 중징계 경고를 하며 중재역할을 하는 대전시당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더민주 세종시당은 지난 총선에서 공천 배제에 반발, 이해찬 의원이 탈당하면서 사실상 조직이 와해된 채 방치됐다.

조직은 무너지고, 시당 위원장마저 공석이 되면서 중심을 잡는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중앙당 차원에서 세종시당을 사고지역위로 분류, 신임 시당 위원장 선임을 미루면서 위원장 자리는 당분간 공석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세종시 참여연대 김수현 사무처장은 “더민주가 세종시에서 시장, 교육감, 국회의원을 배출했는데 시당 조직이 저렇게 방치한 건 문제가 있다”며 “다수당인 만큼 시당 조직을 하루 빨리 정비해서 중재자 역할을 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thumbnail -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