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삼포세대’ 고충…“탈북보다 취업이 더 어렵다”

청년수당 ‘삼포세대’ 고충…“탈북보다 취업이 더 어렵다”

입력 2016-07-20 09:17
수정 2016-07-20 09: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8월초 지원 대상자 3천명 선정·월 50만원 지급…복지부 반대가 변수

서울시가 시범 모집한 청년활동지원사업(이하 청년수당) 신청서에는 취업·결혼·출산을 포기했다는 이른바 ‘삼포세대’로 불리는 이 시대 청년들의 고충이 고스란히 담겼다.

2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번 청년수당 신청자 6천300여명 중에는 20대 후반 탈북자 A씨도 포함됐다.

A씨는 신청서에 “아르바이트를 탈출해 (취직을 해) 자리를 잡는 것이 탈북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현실 같다”며 “제대로 자리를 잡기 위해 어학과 디자인 자격증을 따기 위해 청년수당을 신청했다”고 적었다.

A씨는 탈북 뒤 우리나라에서 대학까지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업을 준비 중인 A씨는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유지하던 중 청년수당 시범 사업 소식을 듣고 지원서를 냈다.

A씨 말고도 신청서에 담긴 서울 청년들의 사연은 다양했다.

20대 중반의 B씨는 기능올림픽 가구 부문에서 수상한 경력도 있는 우수한 기술의 보유자다. 현재는 임시 공간에서 나무로 만든 자신만의 소품과 가구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B씨는 “재료비와 임대료를 대기 위해 시간을 쪼개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한다”며 “공간이 좁아 재료를 쌓아두는 데 한계가 있어 제품 개발이 더디다”고 토로했다.

이어 “청년활동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아 순조롭게 창업 활동을 해 사회에서 제 몫을 하는 청년 창업가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대 중반 C씨는 어려운 가정 형편에 본래 꿈꾸던 진로를 접어야만 했다. 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로 몸을 다쳤기 때문인데, 가장 역할을 하기도 쉽지 않았다.

C씨는 “경비직으로 취업하려고 노력했지만, 신임 경비 교육 비용을 댈 경제적 능력조차 되지 않아 취업 실패를 거듭했다”며 “취업해서 아버지를 모셔야 하는데 준비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청년수당 시범 사업을 가리켜 ‘벼랑으로 내몰린 청년들의 마지막 방주’라며 간절함을 나타냈다.

또 20대 후반 야간돌봄 교사 D씨는 경리·회계 분야로 이직을 꿈꾸고 있어, 청년수당 지원 대상이 된다면 교재나 학원비를 마련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희망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 뒤늦게 취업 전선에 뛰어든 E씨는 ‘스펙’을 쌓느라 아르바이트까지 할 시간도 없는 터에, 돈 걱정 대신 취업에 집중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다.

청년수당 신청자 6천300여명의 평균 나이는 만 26.4세, 가구 건강보험 평균 납부액은 직장가입자 8만 3천11원, 지역가입자 7만 920원으로 조사됐다. 가구 소득으로 바꾸면 직장가입자는 268만원, 지역가입자는 207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시는 이들의 사연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소득 수준·미취업기간·부양가족을 기준으로 다음 달 초 최종 지원 대상자 3천명을 선정,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최장 6개월간 현금으로 지급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청년수당 지원에 지난달 최종 ‘부동의’를 통보한 데다가, 시정명령은 물론 직권취소까지 내리겠다고 하고 있어 추후 진통도 예상된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