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 “불완전한 안전시스템이 초래한 결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 “불완전한 안전시스템이 초래한 결과”

유대근 기자
입력 2016-07-28 15:55
수정 2016-07-2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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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스크린도어(안전문)를 정비하던 19살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구의역 사고가 개인 탓이 아닌 사회 전반의 시스템 문제로 발생했다는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 구의역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28일 시청사에서 시민보고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진상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규명위는 지난달 8일부터 약 2개월간 진상조사를 벌였다. 보고회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 등 시 간부와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김지형 진상규명위원장은 “사고 당시 안전수칙 매뉴얼 전단계가 지켜지지 않았고 스크린도어 유지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은성PSD에 총체적 문제가 있는 등 복합적 원인 탓에 사고가 일어났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이 경영효율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안전업무를 외주화했고 외주업체는 효율만 강조하며 인력운영을 부적절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2인1조’ 작업이 불가능한 인력구조와 사전 승인 없이 선로 측에서 홀로 작업하는 등 안전 매뉴얼을 지키지 않는 분위기, 사고방지 교육 미실시, 서울시와 서울메트로 등 감독기관의 관리소홀 등이 사고 원인으로 꼽혔다.

규명위는 스크린도어 레이저센서 설치와 지하철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등 유지보수 작업 안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시가 앞장서 노동안전인권선언을 발표하고 구의역 사고가 난 5월 28일을 지하철안전의 날로 지정하는 등 자기반성을 토대로 대책을 세우라고 조언했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특위 지적으로 안전시설 보강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31일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문제를 서울시 교통실과 협의해 긴급 보완과 협의 보완으로 구분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이 2024년 12월부터 참여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는 서울시 전역의 학교 및 학원가 주변 교통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보행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12명의 의원들로 구성됐다. 지난 3월 13일 서울시 교통실, 자치경찰위원회, 서울시 교육청이 참석한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그는 2023년 4월 서울시와 교육청이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 방산초 통행로 일부 구간에 보도가 확보되지 않아 위험하다고 평가한 뒤 간단한 조치만 하고 중요한 안전 보도 확보 문제는 방치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후 교통실은 지적 사항을 빠르게 조사했고 송파구와의 협의를 통해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과 주민 동의 및 자치구 협조가 필요한 부분으로 구분해 조속히 보완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서울시 교통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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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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