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우이-신설선 공사 중단 위기…“내년 상반기도 개통 불투명” 왜?

경전철 우이-신설선 공사 중단 위기…“내년 상반기도 개통 불투명” 왜?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8-05 15:31
수정 2016-08-05 15: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금난으로 민간 사업자가 사업 재구조화를 요구하며 서울시와 갈등을 빚던 경전철 우이-신설선 공사가 5일 결국 중단 위기에 처해 연내 개통이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시는 사업자인 우이신설경전철이 전날 시공사들에 5일부터 공사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2009년 9월 공사를 시작해 당초 올해 11월 말 개통하려던 우이-신설선은 이에 따라 개통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연내 개통은 물 건너 갔고, 내년 상반기도 불투명하다는 관측이다.

현재 공정률은 약 88%며, 시험 운전을 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우이신설경전철과 포스코·대우건설 등으로 이뤄진 10개 출자사는 기존 사업 협약 해지와 금융권에서 조달한 자금에 대해 서울시가 보증을 서줄 것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시가 내부 회의를 거쳐 이 같은 요구를 거절하자 공사 중단이라는 강수를 뒀다.

우이-신설선은 우이동에서 4호선 성신여대역을 거쳐 1·2호선 신설동역까지 이어지는 11.4㎞ 길이의 서울 시내 ‘1호 경전철’이다.

시행자인 우이신설경전철이 시공사와 일괄도급계약을 맺고 건설해 이후 30년간 무상사용하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계획됐다. 총 사업비 8천146억원 가운데 시 건설보조금이 3천705억원에 이르며, 현재 전체 사업비 중 82.3%에 해당하는 6천709억원이 투입됐다.

시는 “민간투자사업은 설계, 건설, 운영, 재원조달의 책임이 전적으로 민간사업자에게 있지만 우이신설경전철은 자금조달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사업 손실만을 운운하고 있다”며 “모든 책임을 서울시에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이-신설선은 일 이용객 수가 당초 계산한 13만명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돼 시와 민간 사업자 사이에 갈등의 불씨가 돼 왔다.

시와 우이신설경전철은 2014년 9월 26.5개월 공기 연장과 사업재구조화에 협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의하고서야, 잠시 중단됐던 공사를 재개하기도 했다.

시는 그러나 이후 “민간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재구조화 계획서는 관리 운영권 가치, 운영 주체, 운영비 등에 대한 자료가 매우 부실한데다가 수요 등 미래의 불확실한 조건을 임의로 가정했다”는 이유로 사업재구조화 대신 자금재조달을 권고했다.

우이신설경전철은 운영이 적자를 볼 때 대출 원리금을 갚고자 출자사들이 보충해야 하는 자금인 ‘CDS’(Cash Deficit Support)가 고갈되면 서울시가 타인자본에 대한 원리금 상환과 부족한 운영비를 책임지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또 적자가 날 것을 우려한 대주단이 출자자에게 CDS 710억원을 요구했지만, 출자자가 이를 거절당면서 돈줄이 꽉 막힌 상태다.

시는 “민간 사업자는 대주단과 자금조달을 위한 협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 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며 “중단된 공사는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실제로 공사가 중단된다면 포스코건설 등 10개 출자사를 상대로 ▲ 공사재개 감독명령 뒤 과태료 부과 ▲ 서울시 시행 모든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 ▲ 이미 투입된 건설보조금 3천298억원에 대한 이자 비용과 손해배상 청구 등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또 공사 중단에 따른 안전사고를 막고자 시민이 참여하는 ‘합동 안전점검반’을 꾸려 공사 현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한다.

시는 11월까지 시설 공사를 우선 마치고, 이후 개통 대신 충분한 시운전을 거친 뒤 개통 일정을 다시 잡을 예정이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