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과의 싸움도 힘든데… 누진제와의 싸움에 졌다

가열되는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

“집에 있는 에어컨은 모셔둔 거나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전기요금 때문에 못 틀게 합니다. 에어컨을 찾아 매일 밤 카페에 오죠.”

지난 7일 밤 서울 영등포구 당산역 인근의 한 카페에서 만난 정규호(30)씨는 비싼 전기요금 때문에 에어컨을 켤 엄두를 못 내고 집을 나선 ‘열대야 가출족’이다. “밤이 돼도 도무지 식을 줄 모르는 열대야 때문에 집을 나와 에어컨 바람이 시원한 카페에서 늦은 밤을 보내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카페가 문을 닫는 밤 10시까지 머물면서 회사 잡무를 처리합니다.”

‘열대야 가출족’은 정씨뿐이 아니었다. 카페 주변은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많은 주거지역인데도 저녁 8시쯤 100여개의 좌석 중 90%가 들어찼다. 인근 오피스텔에 사는 직장인 김민석(29)씨는 “주말마다 영어 공부를 하려고 자주 오는데 최근 들어 사람들이 급증해 자리 잡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35도에 이르는 불볕더위가 열흘째 지속되면서 가정에만 적용하는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에어컨을 찾아 마트나 카페로 피신한 시민들은 누진제 때문에 에어컨을 가동조차 할 수 없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반면 에너지 대란을 고려하면 누진제 폐지보다 저소득층의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꽤 있었다.

7일 밤 10시 서울역 롯데마트에서 만난 김승연(30)씨는 “지난해에도 에어컨 때문에 8월 전기요금이 평소보다 3만원이나 더 나왔는데 그때보다 더 많이 에어컨을 사용한 이번 달에는 도대체 요금이 얼마나 나올지 걱정”이라며 “집이 너무 더운데 에어컨 틀기도 두렵고 해서 장도 볼 겸 왔다”고 했다. “일부 지역이 정전되는 에너지 대란을 생각하면 정부 정책상 누진제는 꼭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밤 11시 서초구 이마트 냉방용품 코너에서 만난 김모(30)씨는 “지금까지 선풍기로 버텨냈는데 최근 며칠은 말도 할 수 없이 더워 에어컨을 살까 고민하고 있다. 이제 와서 사자니 아깝기도 하고 무엇보다 전기료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8일 0시쯤 24시간 운영하는 서초구 하나로마트에서 만난 신모(33)씨는 곤히 잠든 아기를 품고 있었다. 신씨는 “아기가 잘 시간이 지났는데도 보채고, 아내도 덥고 답답하다고 해서 마트에 왔다”고 말했다. 마트 직원은 “더위 탓인지 밤늦게 매장을 찾는 손님이 체감상 1.5배 정도로 증가한 것 같다”고 전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4년 처음 시행됐으며, 전기 사용량에 따라 6단계로 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현행 체계는 2005년 12월 28일에 실시됐다. 1단계(100㎾h 이하)에 비해 6단계(500㎾h 초과)는 11.7배의 요금을 내야 한다. 지난해 한국전력의 주택용 전기 판매량 중 96.8%가 2단계 이상의 누진제를 적용받았다.

시민 2400여명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도 누진제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누진배율이 각각 1.1배, 1.4배인 것과 비교해 누진배율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또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은 산업계의 전기 사용량이 전체의 84%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누진제 폐지가 아닌 수정을 제안했다. 홍준희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는 “사용량에 따라 가정에 부과하는 현행 누진제를 고치기보다는 지나치게 싸다고 평가되는 산업용 전기료를 올리는 쪽으로 개선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누진제는 에어컨을 고소득층만이 소유했던 시기에 만든 제도로, 에어컨이 대중화된 현재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현재 6단계로 나눈 누진제를 3단계로 축소하고 1단계와 최고 단계의 요금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