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이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과 관련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5일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어린이집 누리과정 부족분을 추경에 편성한 것에 대해 “현재로써는 편성할 의지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어린이집 누리과정과 관련해 정부가 하나도 길을 열어주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현재 법률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위법이고, 그런데도 편성하게 되면 업무상 배임이 된다”고 말했다.

민 교육감은 강원도의회가 강제 편성한 9개월 치 인건비 126억 원도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

그는 “우리의 의지로 한 게 아니라 강제로 편성된 것이어서 집행하지 않을 것”면서 “중요한 것은 그걸 집행하고 안 하고의 문제 아니라 내년, 후년이다. 발을 들여놓는 순간 앞으로 끊임없이 늪처럼 빠져 들어가 예산을 잘못 흘려보내는 걸 막기 위해 지금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 교육청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등 법정 전출금을 유보할 수밖에 없다고 강원도가 압박한 것에 대해서는 “법정 전입금은 세금에서 교육 몫으로 걷어서 전출하게 돼 있는 강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보건복지부를 통해 시·도로 내려가는 게 맞다”라며 “시행령만 개정해 편법으로 교육부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매월 카드사를 통해 들어오는 원아 1인당 보육료 22만 원과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운영비 7만 원으로 보육대란 위기를 넘기고 있는 도내 어린이집들은 답답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홍순옥 강원도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누과과정 예산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도내 어린이집들은 갈수록 아이들이 줄어들어 걱정”이라며 “자존심을 세우기보다는 학부모들과 어린이집들을 생각해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