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구조조정 없다” 서울지하철 통합 재합의

“강제 구조조정 없다” 서울지하철 통합 재합의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6-11-12 00:24
수정 2016-11-12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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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1029명 단계적 감축 합의… 메트로·도시철도 노조 내주 투표

서울시와 서울지하철 운영기관인 서울메트로(1~4호선)·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 노사가 양 공사의 통합에 합의했다. 최대 쟁점이던 인력 구조조정은 4년간 1029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되 강제적 구조조정은 하지 않는다. 양 공사 노조는 합의안을 다음주 후반 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하철 양 공사 사장과 노조위원장,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 등으로 구성된 노사정협의체는 지난 9일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통합 추진에 합의하고 시민 안전과 공공서비스, 새 교통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인력 조정에 대해서는 중복 인력 등 1029명을 감축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른 인건비 절감액의 45%는 안전 투자 재원으로, 55%는 직원 처우 개선에 사용한다. 협의체는 이 밖에도 안전업무직의 처우 개선과 승강장 안전문 관련 인력 증원 방안을 마련하고 통합공사 출범 시 근로자이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 말을 목표로 지하철 양 공사 통합을 추진해 왔으나 지난 3월 서울메트로 노조 찬반 투표에서 통합안이 부결돼 논의가 중단됐다. 중단 7개월 만인 지난달 노사정협의체가 구성됐고 이들은 이달 8일까지 7차례에 걸쳐 통합을 논의했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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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6-11-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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