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아시안게임 본인 경기 마치고도 추가로 출석인정”

“정유라, 아시안게임 본인 경기 마치고도 추가로 출석인정”

입력 2016-11-14 14:18
수정 2016-11-14 14: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의회의 교육청 행정감사…청담고 상대로 특혜의혹 추궁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인천아시안게임 당시 본인의 출전 경기를 모두 끝낸 뒤에도 아시안게임 출전을 구실로 추가로 결석하고 이를 출석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서울시의회의 서울교육청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시의원들은 정씨가 졸업한 청담고 전·현직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특혜 의혹에 대해 강도 높게 추궁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 김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씨가 국가대표로 인천아시안게임에 출전한 2014년 9월에 단체전과 개인전을 모두 마치고도 추가로 승마협회의 아시안게임 출전 관련 협조 요청공문을 학교에 제출해 출석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정씨는 청담고 3학년 재학 당시인 2014년 9월 20일 인천아시안게임 마장마술 단체전에 출전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다음 날인 9월 21일에 열린 마장마술 개인전에도 출전했지만 8위에 그쳤다.

김경자 의원이 서울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정씨의 인천아시안게임 출전과 그에 따른 훈련 등을 위해 승마협회는 2014년에 청담고에 두 건의 협조요청공문을 보냈다.

하나는 2014년 6월 25일 대한승마협회가 발송한 공문으로, 시간할애 요청 기간은 2014년 7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다.

정씨는 이 공문을 근거로 해당 기간에 학교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 기간은 체육특기생의 훈련과 출전에 따른 출석인정으로 처리됐다.

그런데 정씨는 그해 9월 20일 단체전과 9월 21일 개인전 출전을 마치고도 또다시 승마협회 공문을 추가로 제출해 출석을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공문은 서울시승마협회가 9월 24일 발송한 것으로, 시간할애요청 기간은 9월 25∼30일이다. 이 공문에서 서울시승마협회는 ‘정씨는 서울시 소속 선수로 인천아시안게임에 국가대표로 출전하기 위해 시간할애요청을 하니까 협조해 달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공문을 왔다고 해서 무조건 출석으로 인정해준 것으로 학교가 정씨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교장이었던 P씨(현재 정년퇴임)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만약 그렇게 했다면 잘못”이라면서도 “절대 특혜를 준 것은 아니며 단순 착오일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회출전과 훈련한 날을 대부분 출석으로 인정받은 정씨와 달리, 청담고에서 당시 승마선수로 똑같이 활동했던 다른 학생은 대부분 결석으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학생은 체육특기생으로 입학한 정씨와 달리, 고교 진학 이후 적성을 승마에서 찾아 뒤늦게 학생선수로 등록한 케이스였다.

김경자 의원은 “당시 승마장애물 선수였던 이 학생은 대회도 (정씨보다) 훨씬 많이 나갔지만, 모두 결석으로 처리됐다”면서 “같은 선수인데 정유라는 공결처리를 해주고 이 학생은 결석으로 처리한 것은 차별이며, 정씨에 대한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