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교육감 성명…“대통령 피의자 신분…국정화 전면 재검토해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중단하지않으면 국정화 시행해 협력하지 않겠다”면서 국정화 추진 철회를 재차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22일 성명을 내고 정부에 “국정교과서 검토본 공개 강행을 중지하라”고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서울교육청은 국정화 시행에 협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시대착오적인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폐기해야 마땅하지만,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을 예정대로 28일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현 정부의 정당성이 송두리째 뒤흔들린 시국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계처럼 행정업무를 계속 수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교과서를 둘러싸고 교육현장에서 극심한 혼란이 일 것이 명약관화하고, 무엇보다도 학생들에게 이런 혼선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심히 우려된다”며 “국정화를 강행하겠다는 교육부의 태도는 지극히 비교육적”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국정화를 지금 철회해도 2017학년도 역사교육은 얼마든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다”면서 “기존의 검인정 교과서를 활용하면 되고 2015 개정교육과정의 시행을 2018년부터 적용하도록 교육부가 구분 고시를 하면 되므로 법적 문제도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국정화를 강행할 경우 “국정교과서 배포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대책을 단계적으로 구체화하겠다”면서 국정교과서 검토본의 검토 과정 전면 거부를 꼽았다. 서울교육청 소속 교사들이 한국사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의 검토 과정에 참여하지 않도록 조치한다는 것이다.

또한, 내년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하기로 돼 있는 학교의 교장과 운영위원장, 역사교사들을 중심으로 국정교과서의 타당성에 대한 대규모 토론회를 열고, 다른 시·도 교육청과 공조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