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국정화 철회 가능성…28일 부총리 담화에 포함 고심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의 현장 검토본을 28일 예정대로 공개하되 내년 3월 현장에 적용할 때 일부 시범학교에 우선 적용하거나 검정 교과서와 혼용하는 방안 등 여러대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가 펴내는 ‘단 하나의 역사교과서를 전국 모든 학교에 일괄 적용’한다는 당초 내걸었던 국정화 방침을 사실상 철회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돼 주목된다.

교육부는 25일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사실상 철회했다’는 한 석간신문 기사와 관련해 해명자료를 내고 “현장 검토본은 예정대로 28일 공개하며, 국정화 철회나 국·검정체제 혼용 방법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예정대로 28일 현장 검토본을 공개하고 이후에 현장에서 (이 교과서를) 적용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현장 적용 방법의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교육부 내부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내년 3월부터 모든 중·고교에 새 교과서를 일괄 적용하지 않고 ▲ 시범학교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 ▲ 국정과 검정 교과서 가운데 개별 학교가 선택하게 하는 방안 ▲ 현행 검정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그동안 국정교과서 정책에 반대 움직임이 계속되고, 최근 최순실 사태 불똥이 이 문제에로 까지 튀어 국정화 추진의 정당성을 의심하는 시각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무조건 학교 현장에 교과서 적용을 밀어붙이는 것에 부담을 느껴온 것이 사실이다.

실제 교육부 내부에서도 이런 점을 고려해 국정교과서 추진을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교육계 안팎에서 국정화 추진 보류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런 고민의 연장 선상에서 28일 교과서 현장 검토본 공개를 앞두고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을 놓고 최종 의견 수렴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과서 내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지금은 ‘최순실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힘든 상황인 만큼 학교 현장에서의 거부감을 최소화하면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교육부가 검토중인 대안 중에서 시범학교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은 국정 교과서의 전면 적용 시기를 연기하는 것으로, 현재의 탄핵 정국과 맞물려 당장 내년 3월 모든 학교에 일괄 적용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국·검정 교과서 혼용 방안은 국정교과서와 현행 검정교과서, 혹은 검정 절차를 대폭 강화한 뒤 발간하는 교과서 등을 놓고 학교에서 취사 선택해 사용하게 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몇해전 ‘우편향 교과서’로 불린 교학사 역사교과서의 학교 채택률이 매우 미미했던 사례 등을 고려할 때 국·검정 혼용 체제로 갈 경우 국정교과서 역시 비슷한 전철을 밟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총리는 28일 교과서 현장 검토본 공개와 함께 검토본 공개에 따른 대국민 담화도 발표할 예정인데, 만약 대안이 결정된다면 이 부분도 담화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자체를 폐기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검토 중인 대안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교과서를 어떻게 살려낼까’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어떠한 대안이나 방안도 확정된 게 없고, 이런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한 적도 없다”며 “교과서 자체를 폐기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교육부 내부 검토와는 별도로 이날 국회 교문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국정교과서 금지법’이 향후 국정 교과서의 운명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앞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는 24일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28일로 예정된 현장검토본 공개를 취소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