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는 지금도 1학년 때 역사 과목 편성 안해

28일 공개된 국정 역사교과서를 두고 각계의 반대 성명이 잇따르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교과서 현장검토본에 대한 의견을 한달간 수렴해 다음달 23일까지 현장 적용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현장 적용 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지만 급박하게 돌아가는 정국 상황과 국정교과서 자체에 대한 거센 반대 여론 등을 감안하면 교과서 적용 시기를 한해 늦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의 근거가 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원래 시행시점이 2018년 3월1일부터다.

2018년 3월1일에는 초등 3·4학년과 중1, 고1, 2019년 3월1일에는 초등 5·6학년과 중2, 고2, 2020년 3월1일에는 중3, 고3으로 순차 적용되는 구조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해 12월1일자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하면서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에 한해 시행시기를 1년 앞당겨 2017년 3월1일 중1, 고1부터 적용하겠다고 했다.

따라서 국정교과서의 시행시기를 연기한다는 것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시점에 따라 다른 과목들과 마찬가지로 중학교 역사 및 고교 한국사도 2018년 3월1일부터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시행시기를 1년 늦추는 것으로 결정되면 ‘중학교 역사 및 고교 한국사 과목은 2017년 3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수정해 다시 고시해야 한다.

개정 고시 절차는 통상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 두달 정도 걸리지만 시행시기 연기로 결정되면 당장 내년 3월부터 학교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올해 안에 고시 개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게 교육부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 3월부터 중·고교에서는 현행 검정교과서를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 1년 늦춰진 시간 동안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내용을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다시 거칠 수도 있다.

어떤 과목을 어느 학년에 편성할지는 학교 재량으로 돼 있다. 교육과정에 정해진 시수만 채우면 된다.

따라서 지금도 중학교의 경우 대다수의 학교가 1학년에는 역사 과목을 편성하지 않고 2학년 때부터 배운다. 교육부 수요조사 결과 전국 3%(90개교)의 중학교만이 1학년에 역사 과목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고등학교는 2, 3학년에는 입시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1학년 때 한국사를 배운다.

따라서 국정교과서 시행 시기를 변경하는 문제는 내년 고교 1학년이 될 학생들이 현행 검정교과서를 그대로 사용하느냐, 아니면 새 국정교과서로 배우느냐의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교과서 폐기를 주장하는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만약 교육부가 내년 3월 현장 적용을 강행키로 한다면 각 학교에서 1학년에 역사 과목을 편성하지 않도록 하거나 교과서 대금 지급 거부 등의 방법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광주 전체 90개 중학교에서 국정교과서를 채택하지 않을 것이며 교과서 대금 지급 거부와 구입 대행업무 거부 등을 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2017학년도 중1에 ‘역사’ 과목을 편성한 19개 중학교에 대해 기존의 검정교과서를 활용하도록 하거나 교육과정을 재편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고1에 ‘한국사’를 편성한 201개 고등학교도 합당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광주의 경우 어차피 수요조사에서 90개 중학교 중 2개교만 1학년에 역사 과목을 편성한 것으로 돼 있었다”며 “고교는 대다수가 1학년 때 한국사를 배우는데 입시와도 연결돼 있어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웹페이지(historytextbook.moe.go.kr)에 교과서 내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단 내용을 보고 판단해 달라는 게 우리 입장”이라며 “수렴된 의견은 가감 없이 전부 취합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웹공개 사이트는 교육부나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에 링크된 팝업창을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