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심 강일원 재판관도 오후 귀국해 바로 출근 예정…TF는 12일 본격 가동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해 탄핵심판 심리에 착수한 지 이틀째인 10일 오전 9명의 헌법재판관 중 3명이 출근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헌재 관계자에 따르면 박한철 소장과 이진성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은 이날 오전 출근해 관련 사건 검토에 착수했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도 이날 오후 6시께 귀국하는 대로 바로 헌재로 출근할 예정이다.

4명의 재판관 외 다른 재판관들도 일부는 이날 오후 중 출근해 사건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안창호 재판관은 퇴근길에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상황에 따라 주말에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현재 국내에 머무는 재판관 중 적어도 절반이 주말을 반납하고 사건 검토에 매달린다는 의미다. 현재 페루 헌법재판소를 방문 중인 김이수 재판관을 제외하면 이날 국내에 머물고 있거나 귀국할 예정인 재판관은 8명이다.

헌재는 탄핵심판 절차를 가급적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국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빠른 결정이 필요하고, 정치 중립성 의무 위반이 주로 문제 됐던 고 노무현 대통령 때와 달리 사실관계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헌재는 전날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직후 강 재판관과 김 재판관을 제외한 7명으로 재판관 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향후 절차를 논의했다.

헌재의 첫 변론은 박 대통령의 답변서가 제출된 이후에 진행될 수 있지만, 재판관들은 탄핵소추 의결서와 기본 법리를 검토하며 절차에 대비하기로 했다.

헌법연구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는 12일 재판관 회의 이후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 관계자는 “TF 구성은 현재 진행 중”이라며 “다음 주 초인 재판관 회의 때쯤이면 본격적인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