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가능성 열어놓겠다”→“유예 검토한 적 없다” 강행 선회 조짐?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국정교과서를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 그 배경에 눈길이 쏠린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교육부가 오히려 ‘강행 모드’로 돌아선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와 추이가 주목된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보고에 출석해 새누리당 전희경 의원이 “국정교과서 동력이 떨어졌고, 교육부가 1년 유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온다. 검토한 바가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답했다.

이 부총리는 또 “역사교과서는 올바른 역사교육이 목적이므로 정치 상황과 전혀 무관하게 추진돼야 한다”며 “이념과 상관없는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이 부총리가 그동안 국정교과서 추진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며 몸을 낮추는 듯한 태도를 보여왔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다른 스탠스로 읽혀진다.

이 부총리는 7일 국회 ‘역사교과서 국정화저지 특위’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 국정교과서 폐기 주장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국회 교문위 전체회의에서도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 이후 현장에서 교과서를 적용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해 사실상 국정화 철회 방침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 교육부 내부에서도 국정교과서가 ‘최순실 게이트’와 맞물려 강행이 오히려 화를 키울 수 있다고 판단, 교과서 현장 적용 1년 유예 방안, 국·검정 혼용 방안 등을 대안으로 검토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교육부 안팎에서는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 이후 여론의 추이를 살피던 교육부가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계기로 오히려 분위기 반전을 꾀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는 탄핵안 가결과 함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체제가 시작되면서 여야 정치권 분위기가 일단 ‘정국 안정’, ‘민생 수습’에 방점이 찍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국정화를 확정 고시할 당시 황 권한대행이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장본인이라는 점에서 권한대행 체제가 오히려 교육부의 국정화 강행에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온다.

교육부로서는 ‘대통령 탄핵과 국정화 추진은 별개’라는 국정화 지지론자들의 압박, 또 교육부가 교과서 비판 여론에 너무 수세적으로 대응한다는 이들의 불만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지지해 온 보수계 쪽에서는 이른바 ‘좌편향 교과서’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는 없으며, 이는 대통령 탄핵 등 정국 상황과 무관한 ‘최후의 보루’라는 인식을 확고히 보여왔기 때문이다.

이 부총리가 이날 “역사교과서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드러나듯 국정화 자체에 대한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상황에서 교육부의 오락가락 행보가 현장의 혼란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이날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국정교과서 폐기 촉구 1인 시위를 시작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전국 시도 교육청과의 충돌도 불가피해 보인다. 광화문 광장을 밝혔던 촛불이 교육부로 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총리 말씀은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이라며 “23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해 현장 안착 방안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