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교수 ‘사회적 경제’ 내일 연대 특강

장하준 교수 ‘사회적 경제’ 내일 연대 특강

입력 2016-12-21 22:38
수정 2016-12-22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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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초청… 공동체 상생 모색

‘사다리 걷어차기’,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의 책으로 유명한 장하준(53)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오는 23일 연세대에서 특강을 한다. 21일 서울 성북구에 따르면 이번 특별강연 주제는 ‘더불어 함께, 대한민국 경제’로 초청자는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장인 김영배 성북구청장이다.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 연합뉴스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
연합뉴스
장 교수는 특강에서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를 진단하고 사회적 경제의 발전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특히 협의회는 이번 장 교수의 강연을 계기로 지역 공동체 부활과 상생의 경제를 통해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지역을 앞으로 지방행정의 방향으로 설정하게 된다. 사회연대경제란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통해 양극화, 빈곤, 복지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강연은 무료.

김 구청장은 “이번 장하준 교수의 강연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경제위기의 해법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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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6-12-2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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