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부율 특혜의혹’ K-컬처밸리 감사원 감사받나

‘1% 대부율 특혜의혹’ K-컬처밸리 감사원 감사받나

입력 2017-01-11 09:48
수정 2017-01-11 09: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감사원 ‘실지감사 예고’ 공문 발송…예비조사 벌여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고양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할지 관심이다.

앞서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감사원 감사 청구를 공언했다가 사업의 차질과 지역경제 위축 등이 우려된다며 결국 경기도 감사를 요청하는 데 그쳤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문화관광부 기관운영 감사 관련 실지감사 예고’ 공문을 도를 통해 K-컬처밸리 사업 주무부서인 한류월드사업단에 보냈다.

문화관광부 감사를 벌이는 과정에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해 실지감사를 벌일 수 있으니 준비하라는 뜻이다.

앞서 감사원은 도의회 특위가 제기한 특혜의혹에 대해 한류월드사업단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예비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류월드사업단 관계자는 “도의회에서 조사한 K-컬처밸리 테마파크 부지의 1% 대부율 경위와 외국인투자기업 선정 등에 대해 감사원에서 얼마 전 관련 자료를 비공식 요구했고 ‘Q&A’ 형식으로 답신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언론보도를 보고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통상적인 예비조사로 본감사 격인 실지감사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측은 “실지감사 예고 공문을 발송한 것은 맞다”며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한 감사 진행 상황을 확인해 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도의회 특위는 지난해 9월 7일부터 12월 6일까지 3개월 동안 3차례에 걸친 증인·참고인 조사와 싱가포르 현지방문조사 등을 거쳐 K-컬처밸리 테마파크 부지에 대한 1% 대부율 적용 경위 및특혜 여부, 싱가포르투자사 출자경위 및 기업신용평가 미이행 경위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했다.

특위는 보고서 종합의견을 통해 “증인 강제소환권 등 실질적·구체적 사실관계 조사권한이 약하고 일부 증인의 진술이 석연치 않은 등 집행부의 명확한 해명이 부족해 사실관계 조사의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K-컬처밸리 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 한류월드 내 30만2천153㎡ 부지에 1조4천억원을 들여 테마파크(23만7천401㎡), 상업시설(4만1천724㎡), 융복합공연장·호텔(2만3천28㎡)을 2018년 말까지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사업시행자인 케이밸리는 CJ E&M의 자회사로 싱가포르투자사인 방사완브라더스로부터 자본금의 10%(50억원)를 투자받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 K-컬처밸리 테마파크 부지를 공시지가의 1%(연8억3천만원)에 대부할 수 있게 됐다.

또 방사완브라더스의 자회사인 방사완캐피털은 케이밸리 전환사채 330억원 어치를 12.45%의 고금리로 매입, 자금 출처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6월 설립된 방사완브라더스는 자본금 100만싱가포르달러(8억2천만원)로 5건에 50만∼120만 싱가포르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과 단기 대출 및 주선 실적밖에 없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