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종료 D-8, 한 달 연장돼도 정씨 송환거부 소송으로 ‘버티기’정씨, 21일 다시 구금심리…구금돼 재판시 송환시계 빨라질 듯

덴마크 검찰이 한국 특검으로부터 송환 요청을 받은 정유라 씨에 대한 송환 여부를 이르면 20일(현지시간) 발표한다.검찰은 정 씨 구금시한이 오는 22일 오전 9시에 종료됨에 따라 그 이전에 정 씨 송환 결정을 마무리 지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지난달 1일 덴마크 올보르에서 체포된 뒤 귀국하면 곧바로 구속될 것이라면서 자진귀국을 거부하고, 특검이 제기한 혐의는 자신과는 무관해 송환 요구는 부당하다며 51일째 ‘버티기’로 일관해왔다.

특히 특검은 야당이 추천해 임명된 만큼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지적, 자신이 한국 내 정치세력간 권력다툼의 희생양임을 부각하며 특검수사를 피하고자 부심해왔다.

덴마크 검찰은 그동안 한국 특검이 보내온 범죄인 인도요구서에 적시된 정 씨 혐의와 정 씨에 대한 대면조사 결과, 한국 특검에게 요구해 받은 추가 자료 등을 토대로 정 씨가 덴마크법상 송환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왔다.

정 씨는 한국 특검으로부터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점 특혜, 불법자금 유출 및 돈세탁, 삼성의 승마지원을 빌미로 한 제3자 뇌물 연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20일엔 정 씨의 한국 송환을 발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검찰은 사실상 정 씨가 덴마크법상 송환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구금 기간을 두 차례 연장하며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준비해왔다.

여기에다가 정 씨 혐의와 연관이 있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제3자 뇌물공여)과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을 비롯한 이대 교수들(학사 특혜)이 한국에서 줄줄이 구속되면서 덴마크 검찰에 정 씨의 송환 필요성을 높여주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덴마크 검찰이 송환을 결정하면 정 씨는 이에 불복해 송환거부 소송을 제기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 경우 정 씨 송환문제는 법정싸움으로 국면이 전환된다.

정 씨는 최소한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어 정 씨 송환문제는 장기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특검의 활동이 이달 말이면 종료되고, 연장되더라도 기한이 3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덴마크 검찰이 이날 정 씨 송환을 결정해도 정 씨의 ‘특검 수사 피하기’는 일단 성공을 거둔 셈이다.

그뿐만 아니라 검찰이 20일에 정 씨 송환을 결론을 내리지 않고 또다시 한두 주 조사연장을 결정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검찰이 지난달 27일 한국 특검에 요구한 정 씨에 대한 추가 자료가 지난주에나 전달돼 이를 검토하기 위해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덴마크 검찰은 정 씨 한국 송환을 결정하든, 조사연장을 결정하든 정 씨의 신병확보를 위해 구금연장을 법원에 한 차례 더 요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 씨는 오는 21일엔 올보르 지방법원에서 구금심리를 다시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검찰이 신병을 확보한 가운데 재판이 진행되면 불필요한 구금 기간을 줄이기 위해 재판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으나 정 씨가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면 정 씨 측이 각종 구실을 붙여가며 재판을 늦추거나 도중에 도주해 재판을 무산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과 변호인은 21일 법정에서 정 씨 구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