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박원순 “성숙한 광장 민주주의가 대한민국 바꿔”

[대통령 탄핵] 박원순 “성숙한 광장 민주주의가 대한민국 바꿔”

입력 2017-03-10 11:36
수정 2017-03-1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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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은 촛불 민심을 담아낸 광장, 성숙한 광장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을 바꿨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10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 직후 자신의 SNS에 환영 메시지를 띄우고 “오늘 비로소 광장에 봄이 당도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2017년 3월10일 오늘로 대한민국 이전과 이후는 달라졌다. 성숙한 광장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을 바꿨다”고 평가했다.

그는 “헌정 사상 유례 없이 탄핵돼 물러나는 대통령을 참담한 심정으로 지켜본다”며 “그러나 우리는 불행한 나라 국민으로 머물지 않고 헌법 유린과 국정 농단의 죄를 합법적 절차에 따라 엄중히 물었고, 한껏 고양된 시민 정신으로 법과 상식의 민주주의를 수호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란과 표류는 없어야 한다. 나누고 쪼개는 낡은 프레임은 대한민국 변화를 이끌지 못한다”며 “정직하고 공정한 나라, 민주주의가 바로 선 대한민국을 향한 뜨거운 마음. 광장의 외침은 마침내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공명정대한 선거를 통해 새로운 대통령을 뽑고, 희망찬 민주적 정부를 수립할 것”이라며 “서울시장으로서,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책임감과 함께 광장의 교훈을 겸허하게 새긴다”고 덧붙였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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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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