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둘 허위출생신고’ 승무원 행방묘연…경찰 “기소중지”

‘아이 둘 허위출생신고’ 승무원 행방묘연…경찰 “기소중지”

입력 2017-05-08 07:32
수정 2017-05-08 07: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금주 초 검찰에 사건 송치 방침…신병 확보되면 수사 재개

두 차례 거짓신고로 정부·회사 지원금 4천만원 챙긴 혐의

아이 2명을 낳았다고 허위로 신고하고서 정부와 회사로부터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항공사 승무원의 행방이 석 달째 묘연하다. 경찰은 일단 기소중지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국내 한 항공사 승무원인 류모(41·여)씨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 원본 등의 부실기재 등의 혐의로 추적해왔다.

경찰은 앞서 2월 중순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에 불참한 류씨 첫째 아이의 행방을 찾아달라는 서울시교육청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 류씨는 아이를 낳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출생신고를 하고서 각종 지원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류상 초등학교에 다닐 나이가 된 첫째뿐 아니라 2년 뒤 낳았다는 둘째도 허위로 출생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류씨의 가족부터 전 남편, 최근까지 함께 지낸 동거남까지 모두 조사했다. 3월 중순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류씨를 지명수배하고 행방을 쫓았다.

전 남편은 조사에서 과거 두 사람 사이에 낳은 아이는 없으며, 모든 것은 류씨 혼자 벌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류씨는 현재 세 번째 임신을 했다며 회사를 휴직한 상태다. 이번에는 산부인과 진료기록이 남아있고, 동거남도 류씨가 임신한 것이 맞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수사 착수 사실이 알려지고서 류씨는 다니던 병원에 찾아오지 않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류씨가 주민등록상 주소에 살지 않고,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도 사용하지 않아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류씨는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위조한 출생증명서를 구청에 제출하고 거짓 출생신고를 해 각종 지원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회사에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해 수당을 챙겼으며, 이렇게 챙긴 돈은 4천만원에 달한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번 주 초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다음 달 류씨의 출산이 예정된 만큼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검찰과 협의해 수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thumbnail -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