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업체서 1억 뇌물수수 수사받던 서울시 간부 잠적

버스업체서 1억 뇌물수수 수사받던 서울시 간부 잠적

입력 2017-05-18 22:38
수정 2017-05-18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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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통본부의 A팀장이 버스업체에서 억대의 뒷돈을 받은 뒤 잠적해 경찰이 신변 확보에 나섰다.

18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A팀장은 2012·2014년 버스 관련 업무 중 경기도 한 버스업체로부터 현금 1억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올 3월 서울시 교통본부 사무실 4곳을 압수수색하면서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A팀장과 버스업체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 교통본부는 경찰 수사 개시 통보에 따라 A팀장을 직위해제했다. A팀장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휴대전화를 꺼 놓고 열흘째 자취를 감춘 상태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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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7-05-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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