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건 면허 빌려 시흥·부천·성남·부산·광주 등 전국에 빌라 등 1500가구 신축

경기 시흥경찰서는 건설면허를 불법 대여한 건설업체와 알선업자, 무면허 건축주, 건설자격증 대여자 등 332명을 무더기로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경찰은 이 가운데 면허 알선업자 2명을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건설업체 대표 A씨 등 91명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무면허 건축주들에게 종합건설 면허를 빌려 주고, 2억 7000만원 상당 부당 이득을 취했다. 한사람당 건설면허를 빌려주는 대가로 300만~1000만원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한 무면허건축주는 범법행위로 교도소에 수감된 업체대표 면허를 대여해 월급까지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무면허 건축업자 B씨 등 95명은 종합건설 면허를 빌려 시흥·부천·성남 등 수도권과 부산·광주 등 전국에 다세대주택·빌라 1500가구를 신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건설면허 알선브로커 C씨 등 3명은 건설자격증 소지자 D씨 등 143명의 건설자격증을 A씨 등에게 대여 알선한 혐의다.

경찰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실시공의 주범인 불법 면허대여 행위 등 건설 안전비리 3대반칙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