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살아 있는 닭·오리 유통 금지

오늘부터 살아 있는 닭·오리 유통 금지

입력 2017-06-11 22:38
수정 2017-06-12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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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밤 12시까지 2주간 실시… 고성 농가 2곳서 AI 양성 반응

경남 고성군 가금류 사육농가 2곳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사례가 발생하는 등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국적으로 양성 농장 가운데 H5N8형 고병원성 AI로 확진된 농가는 전북 8곳, 제주 6곳, 부산 2곳, 경기 파주 1곳, 울산 3곳, 경남 1곳 등 21개 농장이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경남 고성군 대가면 토종닭 사육농가와 거류면 기러기 사육농가 2곳에서 의심 신고가 접수돼 긴급 방역과 살처분에 들어갔다. AI 양성 판정을 받아 고병원성 여부 검사가 진행 중인 농가 14곳을 포함하면 의심사례는 35건에 달한다.

농식품부는 이날 긴급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12일 0시부터 오는 25일 밤 12시까지 2주간 전국적으로 가축거래상인의 살아 있는 닭, 오리 등 가금류 유통행위를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

지난 9일 AI 의심 신고를 한 고성군 대가면 농가에서는 토종닭, 오골계 등 130여 마리 조류 중 토종닭 5마리가 폐사했다. 폐사한 토종닭을 간이검사한 결과 AI 양성 반응이 나왔다. 해당 농가와 인접 농가를 포함해 총 9개 농가 조류 799마리를 예방 차원에서 지난 10일 살처분했다. 또 거류면 기러기 농가에서 폐사한 토종닭을 중간검사한 결과 AI H5 항원이 검출돼 현재 살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농가의 AI 바이러스 고병원성 여부에 대한 결과는 오는 14일쯤 나올 전망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7-06-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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