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개인정보 장사’ 선별 배상 유감…항소할 것”

“홈플러스 ‘개인정보 장사’ 선별 배상 유감…항소할 것”

입력 2017-09-05 17:33
수정 2017-09-0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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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소비자단체협, 법원 판결 불복…소송 추가 제기도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가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협의회는 또 항소와 별도로 10월 한달간 원고를 새로 모집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5일 안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활동계획을 설명했다.

협의회는 “소비자들의 정신적 피해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를 인정한 법원 판결을 환영하지만 손해배상에서 배제된 원고가 있다는 것은 유감”이라며 항소를 예고했다.

앞서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달 31일 홈플러스가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넘겨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며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 426명 가운데 경품응모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고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284명에게 1인당 5만∼12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해 일부 원고를 배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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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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