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매도시’ 멕시코 지진 피해 서울시 5만 달러 지원금 전달

‘자매도시’ 멕시코 지진 피해 서울시 5만 달러 지원금 전달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7-10-16 22:14
수정 2017-10-16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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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자매도시’인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에 지진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금 5만 달러(약 5700만원)를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멕시코시티는 서울시와 1992년 자매결연을 한 뒤 문화, 정책 분야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멕시코시티에선 지난달 세 차례 지진이 나 12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시는 지난달 열린 ‘2017 지구촌나눔 한마당 축제’ 행사 수익금 중 일부를 멕시코시티에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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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7-10-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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