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광양 법사랑타운’ 준공

법무부 ‘광양 법사랑타운’ 준공

입력 2017-10-19 22:46
수정 2017-10-19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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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일 전남 광양시 광영동에서 ‘광양 법사랑타운’ 준공식을 연다. 준공식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정인화 국민의당 의원, 정현복 광양시장, 송재천 광양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다. 법사랑타운은 외진 골목길 등 범죄를 유발하는 환경을 개선해 범죄 예방 효과를 내고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셉테드’(CPTED·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기법) 사업의 하나로 만들었다. 지난 2월 광영동을 사업지로 선정한 법무부는 기존의 셉테드 사업을 동 전체로 확대하고,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그간 마을 안전지도 만들기와 폐쇄회로(CC)TV·보안등 위치 재점검, 법교육 강연, 자원봉사자 범죄예방 캠페인 등 다방면으로 주민과 소통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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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10-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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