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상대 법적 대응하겠다” 서남대 폐쇄에 반발 확산

“교육부 상대 법적 대응하겠다” 서남대 폐쇄에 반발 확산

강경민 기자
입력 2017-12-13 15:15
수정 2017-12-13 15: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육부가 13일 전북 남원 서남대학교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리면서 학교 구성원과 지역사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김철승 서남대 교수협의회장은 “학교 폐쇄는 비리 설립자의 배만 불리고 학생과 교직원은 길거리로 내모는 조치”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폐교되면 설립자가 횡령한 학생들의 등록금 333억원이 탕감되고 1천억여 원의 막대한 교육재산은 설립자의 딸이 운영하는 신경학원에 귀속돼 합법적으로 부를 대물림하게 된다”며 “교육부가 어떤 이유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감사원에도 폐쇄명령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서남대 교직원들은 수업과 학사 업무를 계속 거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생이 무더기로 유급되고 다른 학교로의 특별 편입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서남대는 교수들이 지난 11일부터 수업을 거부하고 청와대 앞 농성을 시작하면서 이미 결강과 휴강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이정린 서남대정상화공동대책위원장은 “교육부가 온종합병원의 정상화 계획서를 살펴보지도 않고 폐교를 결정한 것은 심각한 월권행위”라며 “애초 서남대 정상화에는 관심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 위원장은 “교육부는 학교를 정상화할 재정기여자를 찾아오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실적 쌓기를 위해 폐교를 계속 추진해왔다”며 지역의 모든 시민과 기관·단체가 힘을 모아 싸워나가겠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서남대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시정명령과 폐쇄계고를 했지만, 시정요구 일부를 이행하지 못했고 인수자 선정을 통한 정상화에도 실패했다”며 내년 2월 말로 폐교한다고 발표했다.

제12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출범 … “우리 곁의 ‘을(乙)’ 지키는 현장 중심 민생 의정 선언”

제12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이상훈, 강북2)이 전반기 ‘민생실천위원회’의 닻을 올리고 본격적인 민생 현장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는 지난 2018년 제10대 의회 출범 당시 중앙당 ‘을지로위원회’의 민생 중심 정책 기조를 시정에 뿌리내리기 위해 도입된 원내 핵심 기구다.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이영숙, 도봉1)는 지난 10월 30일 대표의원실 간담회장에서 ‘우리 곁의 을을 지키는 동행 선언’을 주제로 제12대 출범식을 개최하고, 현장 중심의 민생 의정을 펼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영숙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약속보다 작지만 확실한 변화”라고 강조하며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화하고 시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는 민생위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바쁘고 촘촘한 국회 일정 속에서도 김영배 서울시당 위원장(성북갑)과 김남근 서울시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성북을)이 자리를 함께하며 민생위의 활기찬 출발에 힘을 보탰다. 김영배 위원장은 “을(乙)이 존중받고 기본이 바로 선 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남근 위원장은 민생위원 한 명 한
thumbnail - 제12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출범 … “우리 곁의 ‘을(乙)’ 지키는 현장 중심 민생 의정 선언”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