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1조원 예산안’ 시의회 통과…복지분야 10조원 육박

서울시 ‘31조원 예산안’ 시의회 통과…복지분야 10조원 육박

김태이 기자
입력 2017-12-15 16:11
수정 2017-12-1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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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공립 어린이집 1천개 시대 연다…“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준수”

사상 처음으로 30조원을 넘긴 서울시 내년도 예산안이 15일 시의회의 문턱을 넘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예산결산위원회와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서울시예산을 의결했다.

시는 올해보다 1조9천418억원(6.5%)이 늘어난 31조7천429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지난달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후 국비 보전 등에서 증액이 생겨 최종 예산 규모는 711억원이 늘어난 31조8천140억원으로 통과됐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이다.

내년도 예산 가운데에서는 올해보다 1조원 인상 복지 예산이 늘어나 10조원에 육박하게 된 점이 가장 눈에 띈다.

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250개 늘려 1천 개 시대를 열고, 만 5세 이하 모든 아동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어린이집 운영과 아이 돌보미 사업을 확대하고, 영유아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등을 지원하는 데에도 시 곳간을 열 예정이다.

윤준병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년도 서울시 예산 31조8천140억원을 법정 처리시한(12월 15일)을 지켜 오늘 의결했다”며 “내년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시의원의 지역 예산 확보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했지만, 예산 편성 기준과 원칙을 제대로 준수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상임위에서 감액된 사업은 예결위에서 복원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워 지켰다”며 “잘못된 관행인 ‘쪽지 예산’을 배제하고자 모든 증액 요구 사업은 예결위원장과 예결위원으로 창구를 일원화했다. 증액 요구 사업 제출도 시한을 정해 이달 5일로 마감했다”고 덧붙였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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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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