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도 서울 버스·지하철 무료…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내일도 서울 버스·지하철 무료…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1-16 17:17
수정 2018-01-16 17: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15일 서울 지하철 시청역 개찰구 앞 기둥에 지하철 무료 탑승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사상 처음으로 미세먼지 때문에 서울 지역 대중교통 무료 조치가 내려진 이날 출근길 도로교통량은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15일 서울 지하철 시청역 개찰구 앞 기둥에 지하철 무료 탑승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사상 처음으로 미세먼지 때문에 서울 지역 대중교통 무료 조치가 내려진 이날 출근길 도로교통량은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17일 출퇴근 시간 서울의 버스와 지하철을 비롯한 대중교통을 무료로 탈 수 있다.

서울시가 16일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조치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50㎍/㎥를 넘어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로 ‘나쁨’ 수준으로 예상되는 경우 내려지는 것으로, ‘대중교통 전면 무료’ 정책이 포함돼 있다.

서울에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대중교통 요금이 면제되는 것은 지난 15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