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강제 차량 2부제’ 추진

박원순 시장,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강제 차량 2부제’ 추진

이혜리 기자
입력 2018-01-21 14:48
수정 2018-01-21 14: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강제 차량 2부제’를 추진한다.
이미지 확대
미세먼지 대책 발표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미세먼지 대책 발표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21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강제 차량 2부제’ 추진을 비롯한 미세먼지와 관련한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18.1.21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엇보다 시급한 차량 의무 2부제를 실시하고자 한다”며 “현재 차량 의무제 시행은 서울시장의 권한이 아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의무 2부제를 서울시장 특별명령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미세먼지에 선제적 대응하고자 비상저감조치가 발동되면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라는 정책을 선보였다. 그러나 하루 50억원 가량이 드는 데 비해 시내 교통량 감소 비율이 5% 미만에 머물러 실효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시는 그럼에도 자동차나 난방 등 연소 과정에서 배출된 질소산화물에 의해 생성된 질산염이 평소보다 10배나 늘어났다는 점을 근거로 지난주 한반도를 덮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중국발 국외 요인’뿐 아니라 국내 요인도 상당하다는 점을 앞세워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은 바 있다.

박 시장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대란에 대처하기에는 장기적, 일상적 조치로는 역부족이다. 특단의 비상조치가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현재의 조치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보다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후속 대책을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 상반기 친환경 등급제 시행 ▲ 전기차 시대 개막 ▲ 보행자 자전거 중심의 도로로 재편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박 시장은 “시민에게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며 “반대로 공해를 유발하는 하위 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과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 2022년까지 전기차 보급을 위해 2조원을 쏟아붓고, 을지로·퇴계로를 비롯한 서울 시내 주요 간선 도로를 재편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미세먼지 대란의 최일선 사령관이라는 각오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것”이라며 “서울시는 시민의 숨 쉴 권리에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