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젠더법연구회 소속 판사들 입장발표

검찰이 법무부 고위간부의 여검사 성추행 의혹 사건을 계기로 검찰 내 성폭력 문제를 공론화하고 개선방안 마련에 나서자 일선 판사들이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대법원 산하 젠더법연구회 소속 법관 202명과 재판연구원 7명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 내 성추행 성희롱 성차별 문제가 공론화되고 뒤늦게나마 해결을 위한 노력이 시작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판사들은 이어 “법조계를 비롯한 우리 사회 전반에 공정하고도 적절한 구제절차가 확립돼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원 내부의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도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판사들은 “그동안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며 여러 노력을 해 왔으나, 법원 내 성추행 등 피해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징계, 피해자 보호절차 등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자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법원 내 성추행 등 처리규정 개선을 비롯한 내부적인 노력과 함께,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존엄과 평등의 가치가 법조계뿐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불거진 민중기(59·사법연수원 14기) 차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성희롱 발언 사건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민 부장판사는 2014년 9월 서울고법 수석 부장판사 시절 기자들과 식사자리에서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 주겠다. 남자가 여자를 만족시키려면 7㎝면 충분하다”고 말한 뒤 곧이어 “(이는) 신용카드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