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이명박 재정 어렵다? 전두환 ‘29만원’과 동급”

박영선 “이명박 재정 어렵다? 전두환 ‘29만원’과 동급”

입력 2018-03-14 09:29
수정 2018-03-1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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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말은 소가 웃을 일이다”라면서 “한때 전두환 전 대통령이 통장에 29만 원밖에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은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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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소환] 검찰청사 도착한 이명박 전 대통령
[MB소환] 검찰청사 도착한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2018.3.14
연합뉴스
‘MB 저격수’로 불리는 박 의원은 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렇게 말했다.

앞서 13일 MB 측근인 김효재 전 정무수석은 이 전 대통령의 강남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전) 대통령께서는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다”면서 “서울시장 4년 동안 월급도 한 푼 받지 않아 변호인단을 꾸리는 데 약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국민들로부터 동정심을 사고 싶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내가 아는 차명재산만 엄청나게 많다”고 덧붙였다.

또 박 의원은 “이 전 대통령 자택에 더 입증할 만한 서류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전직 대통령이란 예우 차원에서 검찰이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영포빌딩 사무실만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흔적을 잘 남기지 않아 검찰이 그 연결고리를 찾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이 전 대통령이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혐의가 20개나 된다는 것이 결정적”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6대4 정도”라고 내다봤다. 박 의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액수가 1억원이 넘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의 액수가 100억이 넘기 때문에 구속이 너무나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나 검찰이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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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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