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벼락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6일 “피해자 모두가 처벌을 불원한 상황이므로 영장 재신청은 어렵다”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보강 수사한 뒤 마무리해서 검찰에 송치할 예정”라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지난 4일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조씨의 주거가 일정한데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없다고 영장 반려 이유를 설명했다.
사건이 알려진 초기 음료수를 맞은 피해자 2명 중 1명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데 이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직후 다른 1명도 추가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해 폭행 부분이 ‘공소권 없음’ 처리된다.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검찰은 또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유리컵을 던진 것은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따라서 조씨의 업무방해 혐의에 집중해 보강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업무방해 혐의는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한다. 조씨는 지난 3월 16일 광고대행업체와 진행하던 회의 당시 폭언과 폭행 등으로 회의를 중단시켰다. 경찰은 조씨가 회의 중단으로 광고대행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1일 경찰 조사에서 “종이컵을 손등으로 밀쳤는데 음료수가 튀었으며 유리컵은 사람이 없는 벽 쪽으로 던졌다”고 진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물벼락 갑질’ 조현민 경찰출석
’물벼락 갑질’ 논란 조현민 전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가 1일 오전 강서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경찰은 폭행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조 전 전무를 조사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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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앞서 지난 4일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조씨의 주거가 일정한데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없다고 영장 반려 이유를 설명했다.
사건이 알려진 초기 음료수를 맞은 피해자 2명 중 1명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데 이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직후 다른 1명도 추가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해 폭행 부분이 ‘공소권 없음’ 처리된다.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검찰은 또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유리컵을 던진 것은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따라서 조씨의 업무방해 혐의에 집중해 보강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업무방해 혐의는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한다. 조씨는 지난 3월 16일 광고대행업체와 진행하던 회의 당시 폭언과 폭행 등으로 회의를 중단시켰다. 경찰은 조씨가 회의 중단으로 광고대행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1일 경찰 조사에서 “종이컵을 손등으로 밀쳤는데 음료수가 튀었으며 유리컵은 사람이 없는 벽 쪽으로 던졌다”고 진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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