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그룹홈 농성, 복지부 지원 약속받고 종료

[서울신문 보도 그후] 그룹홈 농성, 복지부 지원 약속받고 종료

이하영 기자
입력 2018-05-31 22:52
수정 2018-05-31 23: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5월 15일자 1면·19일자 11면>

학대·빈곤 아동을 위한 소규모 아동보호시설인 그룹홈에 대한 정부 지원 등을 촉구하며 서울 광화문 농성을 진행하던 그룹홈 종사자들이 보건복지부 등의 지원책 마련을 약속받고 농성을 종료했다.

31일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우리의 요구안 중 복지부에서 일부 개선안을 마련함에 따라 지난 30일 이사회에서 세종로공원에서 진행하던 천막농성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와 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그룹홈 관련 아동주거비 지급 제한을 해소하고, 공공근로에 해당하는 일자리 사업에서 제외시켜 아동복지 사업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해마다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관련 예산을 인상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완료 전에 그룹홈 운영을 정상화한다는 취지의 로드맵도 제시했다. 복지부는 또 종사자 가족 거주 제한을 전향적으로 개선하기로 하는 등 부처 내에서 가능한 일부터 추진하겠다고 협의회에 약속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구안 전부를 이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더 노력해 불합리한 부분을 전향적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 측은 “여러 관련 기관 중 복지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고 판단, 약속을 믿고 정부청사 옆 천막농성을 거두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예산의 일반화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자립지원요원 배치, 그룹홈 중앙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남아 있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8-06-0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