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시절, 경찰 126명 지인까지 동원해 ‘댓글 공작’

MB정부 시절, 경찰 126명 지인까지 동원해 ‘댓글 공작’

입력 2018-06-21 07:56
수정 2018-06-21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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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 경찰청에 경찰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서울신문 DB
서울 서대문 경찰청에 경찰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서울신문 DB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공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당시 보안·정보·홍보 담당 경찰관들과 이들의 지인 등 총 126명이 댓글 조작에 동원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당시 경찰 주요 간부 7명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2008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경찰청 보안국 소속 보안사이버수사대 직원들과 서울시내 경찰서 소속 보안·정보·홍보 담당 직원 등 경찰 95명이 인터넷에 올려진 기사들에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댓글을 작성하는 등 여론 조작에 나선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 중이다.

특히 수사단은 보안사이버수사대 직원 일부가 자신의 아내, 처제, 조카, 사촌 등 지인 31명을 동원해 댓글을 남긴 정황도 포착했다. 보안사이버수사대 직원들은 당시 이명박 정부 정책에 반대한 누리꾼들을 색출하는 군 사이버사령부의 일명 ‘블랙펜 작전’을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단은 이들이 작성했거나, 삭제한 댓글들을 확보 중이다.

또 수사단은 경찰을 동원해 여론 조작 및 블랙펜 작전에 활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로 조현오 전 청장과 김용판 전 청장(당시 경찰청 보안국장), 황성찬 전 경찰대학장(당시 경찰청 보안국장) 등 전·현직 경찰 고위간부 7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앞서 특별수사단은 이명박 정부 경찰의 댓글 공작 의혹과 관련해 지난 3월 경찰청 보안국을 시작으로 서울과 경기 남부, 부산, 광주 등 지방경찰청의 보안·홍보 담당 부서 등을 잇따라 압수수색했다. 이후 경찰 정보 부서에서도 댓글 공작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해 경찰청 정보국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와 함께 수사단은 최근 경찰청 보안국의 인터넷 불법감청 정황도 파악하고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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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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