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 특검 임무 수행에 지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출석하는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물병을 던진 5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3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모(57·여)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김씨는 지난해 8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층에서 박 특검과 특검팀 수사관을 향해 “나라가 이 모양인데 무슨 특검이냐”, “특검이 정당하게 수사하지 않았다”고 소리치고 물병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박 특검과 3ｍ가량 떨어진 거리에서 300㎖들이의 플라스틱 물병의 뚜껑을 열어 박 특검을 향해 던졌으며, 박 특검은 이 물병에 맞았다.

특검법에 따르면 위력으로써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재판부는 “공권력에 중대한 도전이며 특검의 임무 수행에 지장을 줬다”면서 “실수로 물병을 놓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초범이며 위험의 정도가 높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