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내년부터 첫째 아이 낳아도 30만원 장려금

성남 내년부터 첫째 아이 낳아도 30만원 장려금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8-10-28 17:40
수정 2018-10-2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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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50만원으로...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경기 성남시는 내년부터 첫째 아이 출산가정에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출산장려정책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둘째 아이부터 지급하던 출산장려금을 내년부터는 첫째 아이에게도 30만원을 지급한다. 또 둘째 아이를 낳으면 주던 출산장려금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했다.

셋째 아이부터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지급한다. 셋째 아이 100만원,넷째 아이 200만원,다섯째 아이 이상 300만원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를 낳았을 경우 장려금은 시가 발행한 상품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조례안은 12월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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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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