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재판, 다음달 21일 재개 예정

양 전 원장 측 “수술 후 4주간 안정해야”폐암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수술을 앞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관련 재판 일정이 다음달 21일로 연기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의 다음 공판을 다음달 21일 열기로 했다.

양 전 원장의 공판은 당초 이달 8일 재개돼 주 1∼2회 열릴 예정이었지만 지난달 양 전 원장이 ‘폐암으로 의심되는 악성 신생물’ 진단을 받아 이달 14일 폐 수술을 받게 되면서 일정이 연기됐다.

양 전 원장 측은 앞서 공판기일을 바꿔 지정하고 주거지 제한과 관련한 보석 조건을 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처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양 전 원장 측은 또 회복기간인 내년 2월 둘째 주까지는 재판에 출석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으며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양 전 원장 측은 의료진이 수술 후 약 1주일간 입원 치료가 필요하고, 4주간 안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도 밝혔다.

검찰은 수술을 위한 보석 조건 변경에는 동의하면서도 수술 이후 추가기일을 열어 다음 공판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대법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조사한 범죄 사실은 40여개에 달한다.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재판, 옛 통합진보당 지방·국회의원 지위확인 행정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법관 뒷조사 등 사찰 및 인사 불이익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현대자동차 비정규노조 업무방해 사건 관련해 청와대 통한 헌법재판소 압박, 법원 공보관실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의 혐의도 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