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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통과… 스쿨존 과속 단속
11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경찰관(왼쪽)이 과속 단속 카메라를 이용해 차량 속도를 감시하고 있다. 학교 근처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은 전날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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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7단독 이호산 부장판사는 24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6세 아동을 치고 달아난 4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23일 오후 11시경 광주 북구 한 초등학교 앞을 지나다 6살 B양을 차로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2%로 만취 상태였다. A씨는 B양을 화물차로 들이받은 뒤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
이날 재판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B양을 직접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혔음에도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그 자체로 중하고 죄질이 나쁘다”면서 “A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3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3차례 음주운전 처벌을 받기는 했지만 이전 범행으로부터 10여 년 이상 경과 한 후 범행을 저지른 점, A 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B양은 당시 사고로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