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당시 중국의 공장이 가동을 멈추면서 일시적으로 대기 질이 개선됐지만 오히려 중국 당국의 환경 개선 동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설이 있는 이슈리포트’ 2호를 7일 발간했다.

양명식 전 한중환경협력센터장은 ‘중국 대기 관리정책 전환의 배경과 목표’라는 기고문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던 올해 1월 20일부터 3월 28일까지 중국의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전년 동기 대비 17.6%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환경 보호를 향한 당국의 의지가 약해질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양 센터장은 “최근 중국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환경 보호세 납부 연기, 환경 위법 행위자에 대한 미처벌, 배출시설 시정 기한 연장 등 환경 규제 완화 조치를 채택하려는 징후들이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어 “당초 중국이 제시한 2021~2025년 ‘아름다운 중국’ 건설 기간에 대기오염 개선, 생태 환경 보호, 에너지 절약 정책 등 강력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앞으로 일본, 유럽, 북한 등 주변 국가의 미세먼지 관련 정책 동향 자료를 지속해서 발간할 계획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