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5% “정의연 논란 검증해야”… 그중 43% “수사기관 나서라”

국민 85% “정의연 논란 검증해야”… 그중 43% “수사기관 나서라”

이두걸 기자
입력 2020-05-20 22:22
수정 2020-05-21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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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공공의 창 공동 설문조사

75% “시민공익위 설치해 관리해야”
검찰, 정의연 사무실 전격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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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후원금 유용 논란과 회계 부정 의혹에 대해 국민의 절반 정도가 검찰 등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검찰이 정의연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의혹의 진위가 드러날지 관심이 쏠린다. 또한 위안부 피해자 운동의 지속을 위해 근거 없는 억측은 자제해야 하고 시민단체 등을 관리할 시민공익위원회 마련 등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이 비영리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 창’, 우리리서치와 공동으로 지난 19일 전국 20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정의연 논란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5.0%가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검증 방식으로는 검경 등 외부 수사기관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43.4%로 가장 많았다. 여당은 이날 ‘행정안전부 등 감사 결과를 보고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 절반 정도는 수사를 통해서라도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27.4%를 기록했다.

또한 정의연 사태를 촉발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일부 보수 언론을 겨냥해 ‘근거 없는 억측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데 대해 77.5%가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시민공익위의 설치 제도화에 대해서도 75.3%가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한편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최지석)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정의연 사무실과 정의연 전신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사무실 주소지인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등 2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앞서 여러 시민단체들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를 비롯한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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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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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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