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학생 간 해결해야 할 문제”

“대학 재정 상황 어려운 것에 공감
합리적인 대안 마련 위해 노력할 것”

교육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대학과 학생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생에 대한 현금 직접 지원은 불가하며 교육부가 대학을 지원하겠지만 이 경우에도 대학 측의 자구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핵심 관계자는 18일 등록금 관련 백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대학생이 대면 수업을 받지 못한 상황이 안타깝고 동시에 방역과 비대면 수업, 외국인 유학생 급감으로 대학 재정 상황이 어려운 것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등록금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학이 학생과 소통하면서 해결할 문제”라면서 “다만 교육부는 각기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각에서 나오는 학생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학생에 대한 현금 지원은 못 한다는 원칙은 처음부터 발표했다”며 선을 그었다.

교육부는 대학생 등록금 문제를 등록금을 받는 대학이 아니라 국민 세금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대학 측의 자구 노력도 촉구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대학 재정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학사운영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면서도 “이 경우 대학의 자구 노력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살펴보고 지원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학생에게 등록금을 환불해주는 대학을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등록금 반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당정, 지원책 검토…재원 마련 ‘온도차’
앞서 당정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와 관련해 지원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 등은 당정청 간담회를 열어 등록금 환불 요구 문제를 논의했다. 교육위 간사인 박찬대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생들이 겪는 고충에 대해 엄중히 생각하고 있다. 대안 마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다만 재원 마련 방식에서는 당정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송갑석 대변인은 “추경에 반영돼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위기의식이 당내에 분명히 있다”며 추경 증액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등록금 반환 문제는 등록금을 수납받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로 등록금 반환을 정부의 재정으로 커버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맞지 않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