넉 달간 수입 0원으로 버틴 특고…“150만원으로는 얼마나 견딜지…”

넉 달간 수입 0원으로 버틴 특고…“150만원으로는 얼마나 견딜지…”

입력 2020-06-22 21:46
수정 2020-06-23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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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신청 첫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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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150만원을 주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를 22일 오프라인으로 받기 시작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지원금 접수를 하는 모습.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정부가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150만원을 주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를 22일 오프라인으로 받기 시작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지원금 접수를 하는 모습.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코로나 실직’ 비정규직, 정규직의 6배
소득 감소 증빙해야 지원금 신청 가능
서류 준비의 벽 높아 관계자와 말다툼
온라인 신청 어려운 어르신 주로 방문
5부제 신청 적용… 일부 발길 돌리기도


“재난지원금 40만원으로 겨우 버텼어요. 150만원이 정말 간절해서 나왔어요.”

2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서부센터)에서 만난 박희준(61)씨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고용안정지원금) 안내서를 들고 한숨을 내쉬었다. 건설 현장에서 미장일을 하는 박씨는 지난해엔 한 달에 20일씩 일을 나갔다. 하지만 올해 1월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이후 다섯 달 동안 일한 날이 30일도 채 안 된다. 태어난 해 끝자리가 ‘9’인 박씨는 ‘5부제 신청’ 때문에 이날 필요 서류만 안내받고 발길을 돌렸다. 이날 오전 박씨를 포함한 100여명이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위해 서부센터를 찾았다.

150만원은 재난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노동자들에겐 ‘가뭄의 단비’다. 서울관악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만난 프리랜서 강사 이모(60)씨는 지난 3월 복지센터가 폐쇄돼 수입이 0원인 채로 넉 달을 버텼다. 그는 “서울시에서 주는 프리랜서 지원금을 못 받아 속이 쓰렸는데 긴급 지원을 받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일시적인 지원금만으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불안해하는 노동자도 있었다. 퀵서비스 배달에 종사하는 정모(47)씨는 “150만원으로는 두 달도 버티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관악센터에서 만난 퀵서비스 기사 안모(55)씨도 “예전엔 하루 10개 콜을 뛰었지만 지금은 많아도 5개 정도여서 업무용 휴대전화를 3개에서 2개로 줄였다”며 “아내가 구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데 도통 손님이 없어 음식을 버리고 있다. 아내도 지원금을 신청하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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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원에서 일하는 강사 김모(29)씨는 “3~4월 학원이 문을 닫아 소득이 전혀 없었다. 지금도 월급의 60% 정도만 받아 막막하다”고 밝혔다. 8년째 식당가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양승일(62)씨는 “매출이 10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훅 떨어졌고 언제 회복될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준비도 높은 벽이다. 코로나19로 감소한 소득을 증빙해야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는 사업장을 옮겨 다니는 경우가 많고 사업장이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에 비협조적으로 나오기도 한다. 프리랜서로 근무 중인 A(56)씨는 “회사에서 ‘확인서를 떼 주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회사 확인 없이 증빙서류를 낼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복지센터를 찾은 사람들은 대부분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은 중년층이나 노년층이었다. 서울 중구의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만난 자영업자 오모(70)씨는 “온라인으로 몇 차례 지원금을 신청하려 했지만 관련 서류를 증빙하는 단계에서 계속 실패했다. 신경질이 나서 직접 신청하러 왔다”고 말했다. 이날 한 신청자는 서류 미비로 지원금 신청을 거절당하자 접수창구 근처에서 관계자에게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코로나19로 비정규직 등 노동 취약계층의 고용 불안이 심해졌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날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실직을 경험했다고 답한 직장인은 12.9%였다. 세부적으로 정규직은 4.0%에 그친 반면 비정규직은 26.3%에 달했다. 비정규직의 실직 경험 비율이 정규직의 6배가 넘는 셈이다.

실직 경험은 ▲사무직(4.6%)과 비사무직(21.2%) ▲고임금 노동자(2.5%)와 저임금 노동자(25.8%) ▲남성(9.8%)과 여성(17.1%) 등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소득 감소는 특수고용·프리랜서(67.6%)에서 두드러졌다. 뒤이어 일용직(60.0%), 아르바이트 시간제(51.8%), 임시직(40.8%) 등 순이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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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20-06-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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