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한 달 앞둔 민갑룡 청장 인터뷰

경찰이 곧 시민, 시민이 곧 경찰
민주경찰 되려면 시민과 대립 안돼
수사, 기소권 완전 분리 디딤돌 마련
입법 마무리 후임 청장에 맡겨 미안할 뿐
퇴임 후 낮잠 한번 실컷 자보고 싶어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하는 게 도리라 생각했습니다. 과거 경찰의 공권력이 적정하게 행사되지 못한 면이 있었고, 경찰이 온갖 비난을 받았습니다. 잘못한 부분은 그때그때 확인해서 용서를 구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죠. 지금이라도 용서를 구할 부분이 있다면 제가 하고자 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공존과 공영을 위해 당연히 지녀야 하는 자세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15만 경찰을 대표하는 민갑룡 경찰청장의 별명은 한때 ‘애플청장’이었다. 경찰의 수장이 여기저기 사과를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니냐는 내부의 우려 목소리가 담긴 별명이다. 그러나 민 청장은 생각이 달랐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경찰이 되려면 경찰을 대표하는 자신이 스스로 머리를 숙이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 1988년 경찰대학 4기로 졸업해 경위로 임용됐을 당시 민 청장은 경찰청장까지 오를 생각을 못 했다고 한다. 그런 청장 임기가 다음달 23일이면 끝난다. 2년 임기를 꽉 채웠다. 경찰의 숙원이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을 성사시켰고, 최근 이슈였던 디지털 성범죄 수사 역시 ‘박사방’ 일당을 모두 소탕하는 등 비교적 큰 성과를 이뤄 냈다. 서울신문은 지난 1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 청장실에서 민 청장을 만나 그간의 소회와 앞으로 남은 경찰의 과제에 대해 들었다.

-취임 기간 중 가장 큰 이슈는 수사권 조정안이었던 것 같다. 현재 이뤄 낸 수사권 조정안에 점수를 주자면 몇 점이나 줄 수 있나.

“점수로 평가하기엔 곤란한 것 같다.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처음 논의한 게 1996년이니 25년이 흘렀다. 그때 경찰이 검토했던 방안과 비교해 보면, 다는 아니지만 대체로 구현된 것 같다. 물론 수사·기소의 분리까지 나아가야 하고, 이게 세계 기준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지난 1월 13일 개정된 개혁안은 더 정비가 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보면 수사·기소 분리 방향으로 개혁할 수 있는 디딤돌이 마련됐다고 생각한다.”

-미국에선 일부 경찰관이 과잉 진압으로 숨진 조지 플로이드를 애도하고,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퍼포먼스로 무릎을 꿇어 플로이드를 애도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상황에 대입해 보자면 어떻게 보시는가.

“경찰과 시민이 대립하는 관점은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찰은 창설 때부터 민주경찰이었다. 특히 취임 이후 헌법적 가치를 투영한 민주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경찰이 곧 시민이고 시민이 곧 경찰’(영국 정치가 로버트 필)이라는 경구를 가슴에 새기고자 노력했다. 저도 우리 조직이 이러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신념 체계를 좀더 확고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이 백범 김구 선생이었다는 사실과 더불어 경찰의 혼을 일깨우는 경찰역사 재조명 사업을 활발히 추진한 이유 또한 올바른 민주경찰상, 제복 입은 시민상을 구현하기 위한 다짐의 일환이었다.”

-정보경찰을 폐지해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

“개혁은 어떤 존재가 필요에 맞게끔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개혁을 위해선 국민의 충격적 요구가 생겨나기도 한다. 정보경찰을 차라리 없애버려라 하는 건 질타라고 본다. 정보경찰은 위험요인을 ‘사전 탐지’하고 그에 대해 예방·대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알람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 경찰 업무에 있어 위험에 대한 사전 정보활동과 예방과 대응 조치는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 경찰 본연의 임무 수행을 위해선 정보경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보경찰의 활동규칙을 제정하고 인력·조직 개편, 통제시스템을 강화하는 게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한다.”

　

-경찰청장 재직 2년간 아쉬웠던 부분이 있나. 다음 청장에게 훈수를 두자면 뭐라고 두실 건가.

“자치경찰제와 정보경찰 개혁 등 큰 개혁과제에 대해 경찰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했지만 입법적으로 마무리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 경찰개혁 관련 추진 방안들은 법으로 정립돼야 제도적으로 보장되면서 안정된 기틀이 마련될 수 있다. 입법까지 완수하지 못하고 가는 게 후임 청장에게 미안하다. 경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기대가 큰 만큼 경찰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부탁하고 싶다. 또 장기실종자 가족분들과 개구리소년 사건 같은 장기미제사건 유가족분들의 응어리를 끝내 풀어드리지 못한 일이 마음에 남는다. 무엇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경찰 동료를 위한 보수수당 현실화 등 처우개선을 완전히 이루지 못해 미안하다.”

-퇴임 후 자연인으로서 어떤 삶을 계획하고 계신가.

“인터뷰를 하는 걸 보니 이제는 제복을 벗어야 하는 순간이 다가왔다는 게 실감이 난다. 그간 산적한 업무와 현안들로 퇴임 후 계획을 세울 만큼 여유롭지 못했다. 퇴임 후에는 그간의 부담과 마음의 짐을 훌훌 털어버리고 낮잠을 실컷 자보고 싶다.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했던 가족들과 저녁식사도 하고 차분히 책도 읽고 싶다. 어렸을 때 부모님의 벼·왕골·담배 농사일을 돕곤 했는데, 스마트 팜 같은 농업기술에도 관심이 많아서 기회가 된다면 농업기술도 공부해 보고 싶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공동체의 안녕에 보탬이 되고 싶다.”

진행 유영규 사회부장 whoami@seoul.co.kr

정리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