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정부와 노동감독권 공유해야”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천 물류창고 화재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던 노동 현장의 세월호”라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와 노동감독권을 공유하고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 정책 토론회’에서 이렇게 밝힌 뒤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기관의 철저한 위반행위 단속”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4월 29일 이천시 모가면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이 지사는 “국내 산재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법·규정은 잘 갖춰져 있으나 법을 어길 때 생기는 이득이 처벌·제재로 인한 손실보다 크기 때문”이라면서 “형사책임을 엄정히 부과하고 이익을 못 보도록 강력하게 징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 정부가 기준을 정한 뒤 지방 정부와 권한을 공유, 지방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산재율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노동법 개정을 촉구했다.

경기도와 국회의원 44명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노동자, 노동조합, 시·군 비정규직센터, 광역시·도 및 시·군 노동정책 담당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