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통신매체이용 음란)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지구대 소속 A경감(경위로 강등)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른바 ‘지인능욕’의 노골적인 형태”라며 “순간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피해자들의 인격을 짓밟았을 뿐 아니라 그 이후 무수한 다중에게 피해자들의 신상을 접하게 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경찰 내부인사망으로 알아낸 후배 여성 경찰관들의 신상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하고 피해자들이 스스로 음란한 언행을 한 것처럼 꾸몄다.
랜덤채팅방 참여자들은 A씨가 공개한 휴대전화번호로 피해자들에게 성폭력적 메시지와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의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합성한 범행 정황도 포착됐다. A씨가 주도한 범행은 지난해부터 9개월에 걸쳐 이뤄졌다.
피해자들은 전화번호를 바꾸자 A씨는 다시 바뀐 전화번호를 유포해 피해는 계속해서 이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이름, 사진 등 이미 유포된 정보 때문에 언제 어디서 새로운 피해가 발생할지 불안해하고 있다”며 “주위의 모든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등 극심한 피해 감정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로스쿨에 재학 중인 A씨에 대해 “향후 변호사 자격을 얻는 데 걸림돌이 될지 모른다는 이유로 피고인, 그 가족, 지인들이 피해자들 또는 그 주변 인사들을 집요하게 찾아다니며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일관되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통신 내역 등을 토대로 피의자를 특정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를 통해 A씨를 1계급 강등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형 판결이 확정될 경우 A씨는 당연퇴직 처리된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