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으로 간접 비용까지 손배소 제기
인천시, 방역 미준수 교회 고발 않기로

서울시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에 큰 영향을 미쳐 직접적인 비용을 발생하게 했을 뿐 아니라 대중교통의 승객 감소로 인한 간접 비용까지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인천시는 교회발 집단감염 고발에 한발 물러섰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비 중 서울시 부담분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또 별도로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감소에 따른 수입 손실 등에 대해서도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준비 중이다. 대중교통 수입 감소분 등 간접적인 비용까지 물어내라고 하는 경우는 전례가 드물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최초 확진자는 지난달 12일 발생했고 13일 32명, 14일 74명, 15일 146명, 16일 90명 등으로 급증했다. 시 관계자는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버스와 지하철 이용객 감소 숫자에 기본운임만 곱해도 일주일 만에 약 39억원 손실이 발생했다”면서 “이 가운데 얼마를 청구할지는 더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남춘 인천시장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교회 중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교회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에서 한발 물러설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교회 고발이 어렵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의 한 교회 신도들이 방역당국의 ‘수도권 교회 소모임 금지’ 명령을 편법으로 회피하기 위해 대전까지 이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