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박원순 휴대전화 영장 재신청 검토”

경찰청장 “박원순 휴대전화 영장 재신청 검토”

이성원 기자
입력 2020-09-07 20:26
수정 2020-09-08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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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간담회서 “추가조사 일정 조율 중”

경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 분석을 재개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7일 기자단과 가진 서면 간담회에서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묵인·방조 혐의에 대해 관련자를 조사하고 휴대전화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는 등 다각도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박 전 시장 성추행 방조 혐의와 관련해 “서울시 전현직 관계자 등 참고인 20여명과 전 비서실장 등 피고발인 3명을 조사했다”며 “추가 피고발인·참고인 조사를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7월 22일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절차에 착수했으나 유족 측이 이에 반대하며 이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준항고·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지난 7월 30일 유족 측의 이 같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한 경찰 수사는 일단 중단된 상태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이후 코로나19 관련 112 신고가 5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이후 9월 3일까지 5일간 전국 112 신고는 총 27만 7760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관련 신고는 총 4796건(1.7%)으로 일평균 959건을 기록했다. 전주(8월 23~27일) 3154건보다 52.1% 급증한 수치다. 김 청장은 “(코로나19 관련 신고 내용은) 음식점 등의 운영제한 위반 의심 신고와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시비 신고 등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1900명을 수사하고 있다. 이 중 1002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807명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구속 인원은 12명이다.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사람은 179명으로, 이 가운데 24명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됐고, 142명은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금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202건, 개인정보 유포 47건 등 총 249건을 수사해 246명을 검거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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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0-09-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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